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 특검 제안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 성남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곳의 개발과 관련해 택지 개발을 100프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실패 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100프로 공영개발 방식 대신 민간과 공공의 공동 사업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남시의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이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곳에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곳이 어떤 개인이 지분을 100프로 보유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이익몰아주기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요구?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8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 체포의 결정적 이유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이외에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20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당내 경선시기인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자금 중 8억이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여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재명 대표, 특검 제안

수사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탕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자며 여당과 대통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발언한 것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대통령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져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두 정당 정쟁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합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고 의도적인 압력 수사로 특정인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국민들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거 기간 열심히 국민을 모시겠다고 90도로 허리 굽히던 그 때의 마음 가짐을 다시 되찾아 민생을 보살피는데 그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